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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 무상제공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등 조합원에게만 무상제공하는 물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직원 할인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여부
요약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반출 시점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추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교차공제 제한 적용 여부(미환류소득, 2020년)
요약
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교차공제 금지규정(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증빙 인정 범위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증빙으로는 원천지국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납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측정대행업 중복등록 기준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나,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캐나다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과세 해당성
요약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지급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PCBs 함유 변압기 사용 가능 기간 및 법적 근거
요약
환경부는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는 특정면제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와 5년 거주 요건 판정
요약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주소.거소 판정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인한 주식 소멸시 양도 여부
요약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주식이 소멸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차손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점용허가 필요성
요약
개인 소유 토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 부지에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무상제공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등 조합원에게만 무상제공하는 물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직원 할인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여부
요약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반출 시점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추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교차공제 제한 적용 여부(미환류소득, 2020년)
요약
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교차공제 금지규정(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증빙 인정 범위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증빙으로는 원천지국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납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측정대행업 중복등록 기준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나,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캐나다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과세 해당성
요약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지급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PCBs 함유 변압기 사용 가능 기간 및 법적 근거
요약
환경부는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는 특정면제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와 5년 거주 요건 판정
요약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주소.거소 판정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인한 주식 소멸시 양도 여부
요약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주식이 소멸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차손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점용허가 필요성
요약
개인 소유 토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 부지에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