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고, 상속세 목적에 적합하게 감정된 경우라면 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지급액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고지된 사안에서, 이미 손금처리가 확정된 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의 성격만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자 주장자에게 지급된 돈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을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지만, 피대위 약정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양도와 합병을 한 것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고, 자본환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기업 경과조치의 대상은 시행일 당시 직전 과세연도에 기존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탁판매점.대리점 등의 명의위장 사업장 여부, 주식.계좌 명의신탁,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중복세무조사 제한에 대한 실제 사례에서,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여부.증빙자료.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세무조사와 조세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과세는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서 ‘취득 주식 또는 지분가액’은 통합 당시 합의에 따라 정한 발행가액이라는 해석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