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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 하천구역 내 배수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 필요성
요약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구역이 본인 소유의 필지라 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이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포획 생태계교란 생물(배스) 처리 절차와 폐기물 규정
요약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를 포획한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다시 방출.방생하거나 이식.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 하천구역 내 배수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 필요성
요약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구역이 본인 소유의 필지라 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이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포획 생태계교란 생물(배스) 처리 절차와 폐기물 규정
요약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를 포획한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다시 방출.방생하거나 이식.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