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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따라 손금 인정 여부
요약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있고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08년 前 취득주식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2008년 이전에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 주식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특법 개정 후 분할양도시 1개 과세기간 해당 여부
요약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양도 일련의 거래 전체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요약
공사대금이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도, 여러 정황상 사업 실질 수행자가 배우자임이 인정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무보수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따라 손금 인정 여부
요약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있고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08년 前 취득주식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2008년 이전에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 주식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특법 개정 후 분할양도시 1개 과세기간 해당 여부
요약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양도 일련의 거래 전체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요약
공사대금이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도, 여러 정황상 사업 실질 수행자가 배우자임이 인정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