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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요약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 면제 합의서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가족 사이 금전대여 후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청구가 인정됩니다.
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규칙 준수의무 및 처분
요약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대위 범위 판단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원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요약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 면제 합의서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가족 사이 금전대여 후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청구가 인정됩니다.
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규칙 준수의무 및 처분
요약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대위 범위 판단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원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