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조합 해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및 그 시행령 위임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거래 역시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임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임이 입증되어야만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입사 직후 발생한 상병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