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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 행사 시 불법점유 여부와 상계 소급효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대금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요약
공사대금이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도, 여러 정황상 사업 실질 수행자가 배우자임이 인정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 행사 시 불법점유 여부와 상계 소급효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대금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요약
공사대금이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도, 여러 정황상 사업 실질 수행자가 배우자임이 인정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