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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과 징계처분의 의미 명확화 사례
요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기준
요약
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맥페란주사액을 처방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해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수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 판단
요약
회사 임원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경영 참여.배당수령 등이 없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명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징계처분의 의미 명확화 사례
요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기준
요약
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맥페란주사액을 처방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해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수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 판단
요약
회사 임원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경영 참여.배당수령 등이 없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명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