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제품으로 제3자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
제조물 책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분들이 '계약 관계가 없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PL법은 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제품...
민사·계약
소멸시효 지난 빚, 채무 승인하면 시효이익 포기됩니다
제 경험상 추심 전화 한 통에 무심코 갚겠다고 답했다가 소멸한 빚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일부 입금이나 확약서 서명이 결정적 증거가 되니, 응대 전에 반드시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민사·계약
한
한동하 변호사
위약금 조항 없는 계약, 상대방 불이행 시 손해배상 받는 절차
실무에서 보면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레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만 잘 갖추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을 알게 된 즉시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
민사·계약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산정 방법 총정리
제 경험상 비밀유지계약 사건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존재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시점에 증거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유출 정황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
민사·계약
보증채무 소멸시효, 주채무와 따로 진행될까? 핵심 정리
보증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채권자든 보증인이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채무 시효 완성 여부는 보증인의 면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
민사·계약
정기배송 해지 거부 약관, 법적으로 유효할까? 소비자 권리 총정리
실무에서 정기배송 해지 분쟁을 다루다 보면,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약관을 읽지 못했더라도 불공정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지를 거부...
민사·계약
국제 분쟁에서 Escrow 준거법 결정이 갈리는 순간, 사례로 알아보기
국제 에스크로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문제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에스크로 계약의 준거법을 누락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 계약서만 꼼꼼히 검토하고 에스크로 약정은 대행사 양식을 그대로 서명하는 ...
민사·계약
국제도산 병행 절차, 외국 도산 절차와 국내 채권 보전은 어떻게 할까
국제도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외국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쳐 국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외국 거래처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징후가 보이면, 국내 재산 보전과 외국 절차 참여를 동시에...
민사·계약
배달앱 허위 리뷰, 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배달앱 허위 리뷰 사건은 작성자 특정만 되면 의외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면 캡처와 주문 내역 확보가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어려워지니, 발견 즉시 자료부터 모으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
민사·계약
공기청정기 화재 배상, 제조사에 청구 가능한 범위는
제 경험상 공기청정기 화재 사건은 잔존물과 화재조사 결과서 확보 여부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제품을 폐기하거나 청소를 먼저 해버리시면 결함 추정 자체가 어려워지니, 사고 직후에는 현장 보존부터 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
민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