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빌려준 돈 회수 방법, 이사 책임까지 묻는 절차 정리
법인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회사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 유용 정황이 있으면 이사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회수율을...
민사·계약
모욕죄 공연성, 단톡방 욕설도 처벌될까 기준 정리
모욕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연성 판단에서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사건은 방의 성격과 구성원 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친고죄 특성상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대응을 ...
형사범죄
월세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다 공제한다는 집주인, 어디까지 정당할까
임대차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보증금 공제 분쟁의 승패는 결국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계약 특약 문구와 입주 시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부당한 공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동산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어떤 업종에서 몇 년간 막히나
제 경험상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형량에만 집중하다 취업제한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종사자라면 취업제한이 생계와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과 직업적 필요성을 함께 정리...
형사범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놓치면 못 받는 돈 지키는 절차
제 경험상 채권 회수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는 시효 완성을 눈앞에 두고 내용증명만 보낸 채 소송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
민사·계약
회생계획 가결 요건, 조별 동의율 이렇게 결정됩니다
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가결의 관건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큰 금액을 가진 담보권자의 태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획안 초안 단계부터 주요 채권자와 소통하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결 ...
기업·사업
협의이혼 확인기일 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절차 안내
제 경험상 확인기일을 앞두고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인 전이라면 불출석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하지만, 확인을 받은 뒤에는 배우자의 단독 신고 가능성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가족·이혼·상속
교통사고 합의 타이밍, 언제 해야 형량이 줄어들까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합의는 금액보다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 처분 전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기소유예와 재판행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거나 합...
형사범죄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 없으면 기각됩니다
제 경험상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 소명입니다. 권리가 명백하니 당연히 인용될 거라 여기다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분 정황을 포착했다면 그 시점에 곧...
민사·계약
사실혼 관계 성립 요건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 총정리
사실혼 관련 분쟁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이 증거 부족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 주민등록, 공동 재산, 사회적 인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
가족·이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