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점 외 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688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2688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손님인 6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복도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13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부근 음부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313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911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911
판결요약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손을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발기된 성기를 보여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1549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수면 중 상의·청바지 속 신체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549
판결요약
피고인은 쇼핑몰 휴게실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항의하자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가슴 부위 접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69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정69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밤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16고단4919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2회 껴안기,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북부지법 2017.2.9.)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919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쉼터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식점에서 피해자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399)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4399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PC방에서 타인의 손등에 신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서울북부지법 2015고단163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1637
판결요약
피고인은 PC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22세 여성의 손등에 본인의 신체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PC방 강제추행
#손등 접촉
강제추행 나이트클럽 3회 접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467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4677
판결요약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자신의 엉덩이로 허벅지를 3회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876 강제추행: 길거리 피해자 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876
판결요약
피고인은 귀가하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거리에서 젖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