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경찰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음주측정을 수회 거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 견적 및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개인용달업자인 피고인이 의뢰인인 여성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재범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구장 손님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21세 여성의 배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약 16킬로미터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뒤 음부를 2~3회 입으로 핥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610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1km가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4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960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경비실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남성 수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6년 12월 19일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일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있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다시 1회 주무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