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와의 식사 및 2.3차 모임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접근.신체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이상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주에서 약 30미터 구간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인천 연수구 소재 음식점에서 종업원 피해자를 상대로 손잡기, 엉덩이 치기, 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다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 화가 나 폭행 후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77세 여성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얼굴과 입술을 수회 비빈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9월 울산 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로 피고인은 부산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