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주점 내 기습적 가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496)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496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아 벌금형(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직장 회식 중 부하 여직원 허벅지·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37)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71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여직원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직장내 성범죄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68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없음)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2689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7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267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자율학습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3세 여성의 발과 정강이, 무릎 등을 손으로 더듬고 문지르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 미명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8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4884
판결요약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광화문 빌딩 계단 강제추행 피고인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0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9018
판결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광화문 인근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의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805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교대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C' 주점, 치마 들추기)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80시간·취업제한 2년(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322)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322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춤추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클럽 내 엉덩이·허리 접촉) 벌금 500만원 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53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53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소재 클럽에서 만난 24세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1회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길거리 엉덩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18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3184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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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주점 내 기습적 가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496)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496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아 벌금형(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직장 회식 중 부하 여직원 허벅지·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37)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71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여직원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직장내 성범죄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68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없음)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2689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7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267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자율학습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3세 여성의 발과 정강이, 무릎 등을 손으로 더듬고 문지르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 미명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8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4884
판결요약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광화문 빌딩 계단 강제추행 피고인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0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9018
판결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광화문 인근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의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805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교대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C' 주점, 치마 들추기)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80시간·취업제한 2년(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322)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322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춤추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클럽 내 엉덩이·허리 접촉) 벌금 500만원 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53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53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소재 클럽에서 만난 24세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1회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길거리 엉덩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18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3184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