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정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3미터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잡지사 직원이 주최한 회식 자리에서 주부 모델인 피해자의 뺨에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신체를 억압해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목을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업주를 상대로 가슴과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진 사실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약 500m 구간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150m 차량을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허리를 감싸 안은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명령,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