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588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22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별도의 무면허 운전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부모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강제추행을 결심하고 옷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반복해서 만진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07 사건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19세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48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19세 여성 승객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손을 잡고 뽀뽀를 하며 허벅지,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115% 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법원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236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운전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