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집 내 피해자 가슴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3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4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60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760
판결요약
본 사건은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해 피고인이 각각 엉덩이를 움켜쥐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껴안은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363 강제추행 사건 –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363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간 도로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껴안은 후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노상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18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3189
판결요약
피고인은 청소감독 위치에서 청소원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처벌불원의사가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2016고단2396 강제추행: 식당 내 피해자 엉덩이 2회 주무름,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396
판결요약
식당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주무른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철물점주, 피해자 주거지에서 2회 끌어안음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동부지법 2015고단1798)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79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화장실에서 한 번 더 어깨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손을 주무른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01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1017
판결요약
서울 마포구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잡아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엉덩이 1회 만짐) 선고유예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94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2945
판결요약
피고인은 무대에서 춤추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유예  
강제추행 주점 내 신체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법 2017고단549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549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사건(손등으로 엉덩이 부위 접촉)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판결_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104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1104
판결요약
서울 강서구 소재 음식점 화장실 인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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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술집 내 피해자 가슴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3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4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60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760
판결요약
본 사건은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해 피고인이 각각 엉덩이를 움켜쥐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껴안은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363 강제추행 사건 –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363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간 도로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껴안은 후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노상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18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3189
판결요약
피고인은 청소감독 위치에서 청소원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처벌불원의사가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2016고단2396 강제추행: 식당 내 피해자 엉덩이 2회 주무름,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396
판결요약
식당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주무른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철물점주, 피해자 주거지에서 2회 끌어안음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동부지법 2015고단1798)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79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화장실에서 한 번 더 어깨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손을 주무른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01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1017
판결요약
서울 마포구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잡아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엉덩이 1회 만짐) 선고유예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94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2945
판결요약
피고인은 무대에서 춤추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유예  
강제추행 주점 내 신체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법 2017고단549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549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사건(손등으로 엉덩이 부위 접촉)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판결_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104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1104
판결요약
서울 강서구 소재 음식점 화장실 인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