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대전지법 2019고단1216)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12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0세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 집과 차량에서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귀가 중 여성 뒤에서 껴안음)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9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9390
판결요약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잡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5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421)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2421
판결요약
세입자인 피해자를 차량과 벤치에서신체접촉 및허벅지 만짐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부과되었으나,공개.고지명령은 특별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벤치 부근, 상의 속 가슴 만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없음)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47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음주 중, 갑자기 달려들어 키스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 3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84)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4384
판결요약
피고인은 연로한 이웃 여성의 집 앞과 길거리에서 각각 1회씩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거리에선 손목과 양팔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성기 움켜쥠)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68)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4968
판결요약
피고인은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쥠으로써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59 강제추행 무죄 판결(판결공시, 2015.1.21. 선고)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49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유소 숙소에서 동료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무죄  
편의점 앞 계단에서 강제추행(엉덩이·가슴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72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727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직장 내 차량 내 신체접촉 및 옷을 벗기려 한 행위) 벌금 6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262
판결요약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공개 제외)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638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638
판결요약
회사 부대표인 피고인이 여성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허벅지, 팔, 배, 겨드랑이, 목덜미 등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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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대전지법 2019고단1216)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12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0세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 집과 차량에서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귀가 중 여성 뒤에서 껴안음)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9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9390
판결요약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잡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5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421)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2421
판결요약
세입자인 피해자를 차량과 벤치에서신체접촉 및허벅지 만짐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부과되었으나,공개.고지명령은 특별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벤치 부근, 상의 속 가슴 만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없음)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47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음주 중, 갑자기 달려들어 키스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 3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84)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4384
판결요약
피고인은 연로한 이웃 여성의 집 앞과 길거리에서 각각 1회씩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거리에선 손목과 양팔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성기 움켜쥠)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68)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4968
판결요약
피고인은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쥠으로써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59 강제추행 무죄 판결(판결공시, 2015.1.21. 선고)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49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유소 숙소에서 동료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무죄  
편의점 앞 계단에서 강제추행(엉덩이·가슴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72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727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직장 내 차량 내 신체접촉 및 옷을 벗기려 한 행위) 벌금 6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262
판결요약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공개 제외)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638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638
판결요약
회사 부대표인 피고인이 여성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허벅지, 팔, 배, 겨드랑이, 목덜미 등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