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택시 요금을 두고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의심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반복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인근 노상에서 서로 다른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833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밀착시켜 가슴 옆부분에 손이 닿게 한 행위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약 45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796 사건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음주운전과, 가드레일과의 충돌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 동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종업원인 24세 여성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목을 감싸 안고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문제 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