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404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440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364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2364
판결요약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강제추행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485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1485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서울 문래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주점 인근 길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신체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남부지법 2013고단471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711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영등포구의 한 주점 인근 거리에서 19세 여성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3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 시내버스 내 미성년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786)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786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 내에서 각각 미성년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하였으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부산지방법원
강제추행(창고·주방 내 반복/기습 껴안기 및 신체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703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7703
판결요약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 창고와 주방 등에서 동료 종업원 및 업주 여성 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피해자 가슴 움켜쥠) 벌금 1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838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5838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소재 매장 앞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 부근 도로변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477)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8477
판결요약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부산지역 골목길에서 21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어깨.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음부 1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408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1408
판결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쇼핑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6월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가슴 직접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부산지법 2014고단686)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686
판결요약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