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 행사만 가능하며, 회생.파산절차상 채권양도는 파산채권자 해하는 행위로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로변경금지 백색실선을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백색실선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단서 제1호)인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추가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채무자가 판결상 교부의무와 매매대금을 동시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변제공탁에 앞서 현실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급여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요청한 사건에서, 군사법원법 열람.복사 규정은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며, 해당 영상이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 영향’ 또는 ‘수사 곤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지연이율(연 20%)은 변제 이후에도 변경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음.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사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원청회사(자동차 제조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상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지급의무가 원청에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된 제외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였던 망인 및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