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93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2210
요약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 조세체납과 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3095
요약
저당부동산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체납 조세가 없었다면, 상속인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더라도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6-다-3110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과세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당연무효 사유 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817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1716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 입증과 더불어 그 처분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090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어머니(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요약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소 제기 전 행정심판 필수 여부 및 절차
대법원-2016-두-32534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채권존재 입증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3681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93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2210
요약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 조세체납과 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3095
요약
저당부동산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체납 조세가 없었다면, 상속인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더라도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6-다-3110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과세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당연무효 사유 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817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1716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 입증과 더불어 그 처분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090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어머니(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요약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소 제기 전 행정심판 필수 여부 및 절차
대법원-2016-두-32534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채권존재 입증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3681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