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특정 범위(336,154,790원)에서 취소되었으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는 회사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 목적의 신주인수권 및 주식 양수.양도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비상장주식 매수가는 정상적 교환가격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장기보유공제 배제가 가능함을 확인.

이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닌 실질적 채권담보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렌트카업자가 차량이용자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중개.대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매장 명의가 배우자 또는 외부투자자인 경우에도, 실제 운영.수익 귀속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무상 차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입증 자료가 있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차용사실 및 무상이익 인정이 가능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교제상대방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과세.가산세 부과된 사안에서, 실거래 및 실질대금 지급이 입증되고, 실매입처가 달랐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가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