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시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지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했고 확정신고는 누락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와 무관한 제3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 명목으로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속채무(대여금)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채무 부담 증명이 필요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담보설정.이자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질적 회사 지배, 주금 실제 납입자, 설립 경위 및 진술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조정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