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공시송달 판결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범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요약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원주지원-2016-가단-33195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및 증거없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829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알았거나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논산지원-2015-가단-21946
요약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적으로 제척기간에 제한되지 않음을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62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하며,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대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피고는 원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2016-다-209689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금 충당 시 자산 증가 인정 여부와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5-두-51712
요약
계약금이 확정된 채권에 충당되어 손해의 일부를 전보한 경우 현실적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등기말소 공시송달 판결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범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요약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원주지원-2016-가단-33195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및 증거없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829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알았거나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논산지원-2015-가단-21946
요약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적으로 제척기간에 제한되지 않음을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62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하며,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대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피고는 원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2016-다-209689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금 충당 시 자산 증가 인정 여부와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5-두-51712
요약
계약금이 확정된 채권에 충당되어 손해의 일부를 전보한 경우 현실적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