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이병원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8,074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고, 나머지 과세처분의 적법성도 인정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전 근저당 설정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했고, 대금 사용.이전 관계.거래경위 등에서 통상적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강공정에서 발생한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를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행위는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공동주택 증여세 산정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에 있어 공동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 적용되는 정액.정률 위탁수수료 한도를 별표로 정한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이 열거되지 않은 품목 등의 한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지시에 의한 인건비 공동관리, 학생 계좌 일부 회수.연구실 공동경비 등 용도 외 사용은 관련 규정상 위법이지만, 전체적 위법성.비난 가능성.공동관리 금액 비율에 비춰 제재.환수.부가금의 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처분이 내려져도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처분일이 환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며, 이 시점부터 5년 내 환수처분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