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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 상표 명의이전 위조·행사 및 배임죄 판단(집행유예 선고)
2021고단1390
요약
회사의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서비스표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절차 무시.무상 이전등록까지 해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
투자약정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정 기준
2021가단139033
요약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피고들이 약정 이행.변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공동으로 투자수익 등 지급의무를 인정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목적'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21노1851
요약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사용해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기준 및 설명의무
2021나49224
요약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으므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및 인용판결 기준
2021누6793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축허가신청 거부사유에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 불가 사유 적용 가능한가
2021구합56484
요약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건축허가를 직접 제한하는 법규에 배치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경락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670
요약
아파트 경매 취득 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명의나 신고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연속된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친족에게 수표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21-가합-1537
요약
세무조사 중 수표.현금 등 거액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명백한 변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상속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요약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분양대행업체가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249
요약
분양대행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후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더라도, 실질적 분양대행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합니다.
동업 중 상표 명의이전 위조·행사 및 배임죄 판단(집행유예 선고)
2021고단1390
요약
회사의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서비스표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절차 무시.무상 이전등록까지 해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
투자약정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정 기준
2021가단139033
요약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피고들이 약정 이행.변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공동으로 투자수익 등 지급의무를 인정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목적'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21노1851
요약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사용해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기준 및 설명의무
2021나49224
요약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으므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및 인용판결 기준
2021누6793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축허가신청 거부사유에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 불가 사유 적용 가능한가
2021구합56484
요약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건축허가를 직접 제한하는 법규에 배치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경락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670
요약
아파트 경매 취득 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명의나 신고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연속된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친족에게 수표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21-가합-1537
요약
세무조사 중 수표.현금 등 거액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명백한 변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상속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요약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분양대행업체가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249
요약
분양대행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후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더라도, 실질적 분양대행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