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미등록 저작권에 대한 압류 처분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도 통지로서 유효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임대료를 대여금 변제라 주장해도, 객관적 입증 없이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동명이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체납재산으로 오인 압류.공매한 경우, 국가는 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정신적 손해 일부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와 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토지가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이 명령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