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산신청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소명거부한 경우 면책불허가 인정
2021하면20885
요약
파산신청자가 자신의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현금 사용처 등 소명 요구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없는 이혼·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기준
2019드단13537
요약
혼인 파탄은 별거.회복 불가능이 주요사유임을 인정,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행사 기준 및 보험계약 피보험자 주장 인정 여부
2021나65308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아 하차 관리상 교사 과실로 인정되므로 구상권 행사는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준소비대차계약 요건 및 차용증 기존채무 부존재 판단
2021나614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기존채무 없이 차용증만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및 요건에 대한 판단
2021누11459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이전고시 이후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편의점 편의시설 미설치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준
2022나2009024
요약
장애인 등에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편의점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국가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편의시설 의무 범위와 소규모 점포 차별 여부 판단
2018가합524424
요약
이 판결은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바닥면적 기준(300㎡ 이상 등)만을 근거로 소규모 점포를 예외로 한 시행령은 헌법.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제외 규정 유효성 및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2021가단5173367
요약
상여금 지급 세칙상 근무 15일 미만자는 지급 제외하는 규정은 주지의무 등 적법절차를 거쳤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택지개발 시 종래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20나2004490
요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행정재산인 종래 공공시설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수용받은 경우,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유상취득됐다면 그 보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파산·면책 결정 후 보증인 구상권 청구 가능성 및 면책효력 판단
2022가단100624
요약
주채무자 파산.면책 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권도 파산 전 기초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통상의 청구.집행권이 면책 결정으로 소멸함을 판시.
파산신청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소명거부한 경우 면책불허가 인정
2021하면20885
요약
파산신청자가 자신의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현금 사용처 등 소명 요구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없는 이혼·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기준
2019드단13537
요약
혼인 파탄은 별거.회복 불가능이 주요사유임을 인정,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행사 기준 및 보험계약 피보험자 주장 인정 여부
2021나65308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아 하차 관리상 교사 과실로 인정되므로 구상권 행사는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준소비대차계약 요건 및 차용증 기존채무 부존재 판단
2021나614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기존채무 없이 차용증만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및 요건에 대한 판단
2021누11459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이전고시 이후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편의점 편의시설 미설치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준
2022나2009024
요약
장애인 등에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편의점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국가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편의시설 의무 범위와 소규모 점포 차별 여부 판단
2018가합524424
요약
이 판결은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바닥면적 기준(300㎡ 이상 등)만을 근거로 소규모 점포를 예외로 한 시행령은 헌법.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제외 규정 유효성 및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2021가단5173367
요약
상여금 지급 세칙상 근무 15일 미만자는 지급 제외하는 규정은 주지의무 등 적법절차를 거쳤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택지개발 시 종래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20나2004490
요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행정재산인 종래 공공시설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수용받은 경우,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유상취득됐다면 그 보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파산·면책 결정 후 보증인 구상권 청구 가능성 및 면책효력 판단
2022가단100624
요약
주채무자 파산.면책 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권도 파산 전 기초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통상의 청구.집행권이 면책 결정으로 소멸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