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운영자가 주류회사들로부터 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장기간 매출누락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 중과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자의 수가 달라지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변경되어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법인 임원이 법인 대표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실질적 주식 이전이 없는 형식적 주식양도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 국내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가했어도 실질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망인 배우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원고가 관계 행정처분의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국세 부과처분의 존부조차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