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배당에 차등적 제한세율(5%.10%)을 둔 한중 조세조약은 투자를 많이 한 회사에 더 낮은 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에서 시가를 초과한 임차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화한 경우,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매수인과 이후 근저당권자 등 전득자도 해당 거래의 사해성을 인식한 경우 악의로 추정됩니다.

주식 증여세 산정에서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증여자별 분리 과세 및 3장 고지서 발송 방식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된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동업관계.사업체 승계 등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는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가액의 증명책임은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있으며,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 청구로 병합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도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