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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및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조세채무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요약
증여계약 체결로 채무초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요약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과세사업자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요약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및 제보자의 역할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핵심 자료여야 하며, 단순 계기 제공이나 추측성 제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 원인무효 판결 후 경정청구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이후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 판결을 받아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경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요약
채무자가 부모에게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사해성 부정, 이를 초과하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인정.
현물출자 부동산 순자산가액 산정기준·이월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126
요약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만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이체시 증여세·상속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요약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부부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증거 불충분 판단 사례
대법원-2021-두-52426
요약
개인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 주장한 사건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주로 납세자에게 있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및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조세채무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요약
증여계약 체결로 채무초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요약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과세사업자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요약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및 제보자의 역할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핵심 자료여야 하며, 단순 계기 제공이나 추측성 제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 원인무효 판결 후 경정청구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이후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 판결을 받아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경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요약
채무자가 부모에게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사해성 부정, 이를 초과하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인정.
현물출자 부동산 순자산가액 산정기준·이월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126
요약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만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이체시 증여세·상속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요약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부부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증거 불충분 판단 사례
대법원-2021-두-52426
요약
개인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 주장한 사건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주로 납세자에게 있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