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금액이 실제로 증여자의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단지 복잡한 계좌 거래만으로 증여세 부과 근거를 삼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금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부로 인정되며, 원고들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양도 관련 컨설팅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수령.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충분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대형마트 점포 인근에 위치한 옥외주차장용 토지가 실질적으로 점포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관련 형식적 기준(면적.용도 등)에 부합하면 해당 토지는 점포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내부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면, 주택 용도 전환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결과 피고 세무서장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양도행위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를 한 뒤, 같은 양도행위에 대해 다시 소득구분(양도→사업) 변경을 사유로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의 처분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조항은 조세평등.공평과세.이중과세 금지.비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후, 분배 확정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해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나 현저히 부당한 이중 세제혜택이라 단정할 수 없어, 원칙적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