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납세고지서가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자이면 고용관계 유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대행인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 전체가 아닌 위탁자별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배당을 받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개정 시행령(2008년 시행)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2008.2.22. 이전에 출연.취득.보유한 주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행정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법원에서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취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 부인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채무자(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도, 상속 개시시점에 실제로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할 객관적.명확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사무소 강제집행에 투입된 노무자 대표가 단순히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당을 분배했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노무자와 같이 현장에서 동일한 노무를 제공했고, 지휘감독과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