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형식적 세무신고 내용만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장을 통한 부동산 소득 귀속 변경은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은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위반 또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은 납세자의 무효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같은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마쳤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실제로 제출된 경우에만 재조사(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경락인(원고)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 및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됩니다.

등기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인정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했으나, 실거래가 적용 필요로 상속세가 증액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에서, 평가착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