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46335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요약
지방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편익시설(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 후 감액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대금이 조정됐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추정과 실제와 다름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11
요약
시장, 군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회생채권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통지서 송달 시점에 성립.확정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시 자산 일부 미승계 인정 여부와 법인세법상 요건
대법원-2015-두-60822
요약
물적 분할에서 자산 일부(받을 어음)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물적 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제 주식 양도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요약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 송달, 가족수령 위임 인정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요약
외국 체류 중이던 원고가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시부모와 동거한 이력과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부모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실배당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5-두-56472
요약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 변제에 쓰여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 각하사유 및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30564
요약
인지세와 같이 성립 즉시 확정되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46335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요약
지방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편익시설(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 후 감액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대금이 조정됐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추정과 실제와 다름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11
요약
시장, 군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회생채권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통지서 송달 시점에 성립.확정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시 자산 일부 미승계 인정 여부와 법인세법상 요건
대법원-2015-두-60822
요약
물적 분할에서 자산 일부(받을 어음)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물적 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제 주식 양도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요약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 송달, 가족수령 위임 인정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요약
외국 체류 중이던 원고가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시부모와 동거한 이력과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부모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실배당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5-두-56472
요약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 변제에 쓰여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 각하사유 및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30564
요약
인지세와 같이 성립 즉시 확정되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