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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및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 시 조세소송 결과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요약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고, 다른 송달지가 없는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 관여 시 세금부과 책임 판단
대법원-2022-두-35374
요약
법인등기상으로만 대표이사에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판매 할인가,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정리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분류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방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수익 귀속 및 법인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05
요약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AA공사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용역 수익금은 모두 공사에 귀속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중복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 동일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창고 활용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요약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관리사.창고로 등록되고, 난방.취사시설 등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실제 과수원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종부세 주택수 산입기준과 세율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누진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예금계좌 간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미실시 주장과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6018
요약
독립 사업자에게 행해진 세무조사 처분에서 국세기본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실질적 절차 위반이 없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중 현금증여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및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 시 조세소송 결과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요약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고, 다른 송달지가 없는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 관여 시 세금부과 책임 판단
대법원-2022-두-35374
요약
법인등기상으로만 대표이사에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판매 할인가,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정리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분류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방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수익 귀속 및 법인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05
요약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AA공사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용역 수익금은 모두 공사에 귀속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중복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 동일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창고 활용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요약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관리사.창고로 등록되고, 난방.취사시설 등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실제 과수원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종부세 주택수 산입기준과 세율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누진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예금계좌 간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미실시 주장과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6018
요약
독립 사업자에게 행해진 세무조사 처분에서 국세기본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실질적 절차 위반이 없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중 현금증여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