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실제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실질적 수익 귀속자인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과세.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 연도 대비 과다하게 적립하였더라도, 해당 적립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관행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손금불산입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해당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차입한 경우, 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됨.

토지를 취득할 때의 현황이 도로였다면 그 상태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적용해 해외자회사와의 지급보증에 대해 과세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법령상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한 시도.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과 관행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불과하고, 위장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실질귀속자 과세처분은 적법함을 인정.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과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당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위 증액 부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