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2016-두-50242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 요건은 법문 그대로 해석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39832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도중 관계기업 해당 시 유예효 실효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39
요약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어도 기존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위조 주장과 부가세 부과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2490
요약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하며 등록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5-가단-1117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세청(국가)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2016-두-50051
요약
무한책임사원이 속한 회사의 세금 체납 시 해당 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 계좌 대여와 과세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167
요약
본인의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거래가 이뤄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명백히 아님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쟁점판단(서울고법 2016년)
서울고등법원-2015-누-5247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범위
대법원-2016-두-46137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요건이 요구됩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과 적용 범위 쟁점 정리
대법원-2016-두-45820
요약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유흥종사자, 손님 노래.춤 허용 여부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일시적 3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2016-두-50242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 요건은 법문 그대로 해석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39832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도중 관계기업 해당 시 유예효 실효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39
요약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어도 기존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위조 주장과 부가세 부과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2490
요약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하며 등록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5-가단-1117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세청(국가)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2016-두-50051
요약
무한책임사원이 속한 회사의 세금 체납 시 해당 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 계좌 대여와 과세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167
요약
본인의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거래가 이뤄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명백히 아님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쟁점판단(서울고법 2016년)
서울고등법원-2015-누-5247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범위
대법원-2016-두-46137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요건이 요구됩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과 적용 범위 쟁점 정리
대법원-2016-두-45820
요약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유흥종사자, 손님 노래.춤 허용 여부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