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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세회피 목적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되는 기준과 세무처분
대법원-2022-두-44699
요약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 간 이동된 매출누락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업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2022-가단-1051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2022-가단-53527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2-두-41799
요약
법인 명의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직접 소유' 요건 불충족 시 배당 제한세율 적용 불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이 배당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범위와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자(국가)와의 채무관계 중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51543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자 조세회피 목적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되는 기준과 세무처분
대법원-2022-두-44699
요약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 간 이동된 매출누락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업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2022-가단-1051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2022-가단-53527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2-두-41799
요약
법인 명의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직접 소유' 요건 불충족 시 배당 제한세율 적용 불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이 배당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범위와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자(국가)와의 채무관계 중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51543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