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뒤 대위권 행사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사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06.8.25. 이전 설립 승인된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구법이 적용되며, 형식상 경쟁입찰이어도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총회 의사에 영향을 주었다면 선정결의는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에서 행위자가 법인 재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 없이 비자금 조성 목적이었다면 횡령의 객체는 실물(재화)이 아니라 판매대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는,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상표권 등 사용의 대가인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한.룩 조세조약 제21조에 위반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요건이 추가되었더라도, 이미 유예기간 중이던 기업은 개정 시행령의 유예기간 적용 배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에서 허위사실공표는 전체 표현의 구체적 의미와 선거인의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득표 산정이나 개표오류는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발병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 등인 경우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폐업 이후 조례에 의해 해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예: 미성년자 부모)에 의해 체결되어도, 과징금은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고 대리인 자체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