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타인의 개인기업이거나, 법인제도가 채무면탈 등 위법 목적에 이용된 경우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 회사와 배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기업의 주식 양수 계약에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면책합의 효력,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서 포털사이트 화면 디자인.광고 노출을 변형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사안에서, 포털 웹페이지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고 수단이 부당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타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실질적으로 담보.인수하는 행위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는 단순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임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피난시설 등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중소기업 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면책절차가 없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하려면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와 국가예산 계상이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해도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별도 양도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면, 그 시점은 파산절차에서 상계 금지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파산신청 시점으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