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시 '영리를 목적으로'의 해석과 친고죄 요건
2016고정432
요약
기업이 논문을 무단복제.제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5가단3104
요약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가 사전 확인 없이 의뢰인 의사와 달리 조정에 임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제한 사유
2015가단57993
요약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직접 채무자 지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이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신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5가단245786
요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고 동일 대표, 상호, 소재지, 영업내용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해 신설회사도 기존 채무(손해배상금 포함)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경매 이중신청·공정증서 집행권원 존재시 가압류취소 인정 범위
2013마1412
요약
부동산 가압류가 경매개시 후 본압류로 이행됐어도 이중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 이익이 있습니다.
예금명의자 인출이 불법행위 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2015다211425
요약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청구 기준과 양도제한 효력
2015다71795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뒤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양수사실만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 제3자 확인청구의 이익 인정 기준
2014다3122
요약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이익이 없으며, 추심채권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사용자가 변제 책임 지는가
2015다246346
요약
명의대여 형식 대출이더라도 계약서에 명기된 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계좌입금도 '현금'에 해당하는지
2015마1864
요약
사업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시 '영리를 목적으로'의 해석과 친고죄 요건
2016고정432
요약
기업이 논문을 무단복제.제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5가단3104
요약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가 사전 확인 없이 의뢰인 의사와 달리 조정에 임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제한 사유
2015가단57993
요약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직접 채무자 지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이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신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5가단245786
요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고 동일 대표, 상호, 소재지, 영업내용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해 신설회사도 기존 채무(손해배상금 포함)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경매 이중신청·공정증서 집행권원 존재시 가압류취소 인정 범위
2013마1412
요약
부동산 가압류가 경매개시 후 본압류로 이행됐어도 이중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 이익이 있습니다.
예금명의자 인출이 불법행위 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2015다211425
요약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청구 기준과 양도제한 효력
2015다71795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뒤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양수사실만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 제3자 확인청구의 이익 인정 기준
2014다3122
요약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이익이 없으며, 추심채권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사용자가 변제 책임 지는가
2015다246346
요약
명의대여 형식 대출이더라도 계약서에 명기된 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계좌입금도 '현금'에 해당하는지
2015마1864
요약
사업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