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증권사 위탁계좌 개설권한을 위임받아 6년간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를 했고, 아들은 마지막 신탁계약 2건은 위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계좌 개설뿐 아니라 계좌 이용 거래행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위임장에 부착할 경유증표를 컬러 복사하여 각 고소사건별로 제출한 경우, 복사본 경유증표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경우, 기여분을 70%로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우선 귀속시키며, 다른 상속인에게는 정산금 지급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원고가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아 허가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병영체험 '마무리 훈련' 중 바다에 빠져 사망했으나,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의사자 해당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혼인귀화자의 배우자 자격(F-6-1)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귀화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및 7년 불법체류 사유로 불허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주택이 1989. 1. 24. 이전 건축되었으나 2004년 증축된 경우, 실제 지속 거주.생활 근거지로의 사용 및 투기 목적 부재 등이 입증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비스표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봉구비어" 표장은 "봉구네"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의 표지에 본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표시해 최초 및 추가로 책을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추가 발행(재발행)도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추가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나 명의 삭제 요청 없이 해당 서적을 강의 교재로 지속 사용했으므로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의 교육부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