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 취득세 면제요건과 사업자산 직접사용 판단기준
2014두36235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채무, 회생계획 변제기 연장시 감경·면제 인정?
2016다218768
요약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 변제기 연장도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표출원 취하 후 거절결정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2015후789
요약
상표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미등록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등록취소 요건 판단
2016후663
요약
상표권자가 여러 유사상표를 쓰다가 일부 상표만 등록하고 미등록 유사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진 경우, 이는 상표법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필요 여부·위법성 판단
2014다235080
요약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동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안관찰처분 갱신 때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2016두34929
요약
보안관찰처분 갱신 결정 시 재범의 위험성은 항상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정치‧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 관련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허가 변경신청 거부사유 및 개발행위 기준 적용 판단
2016두35762
요약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2014두10981
요약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외관상 양도되었더라도, 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해당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군경 상이 피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때 지원 제외 판단 기준
2016두32589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군인.경찰 공상군경 지원 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 입은 경우란,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공동감면 예외적 인정 기준과 후순위 협조 감경 요건
2014두6340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분이나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곤란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취득세 면제요건과 사업자산 직접사용 판단기준
2014두36235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채무, 회생계획 변제기 연장시 감경·면제 인정?
2016다218768
요약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 변제기 연장도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표출원 취하 후 거절결정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2015후789
요약
상표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미등록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등록취소 요건 판단
2016후663
요약
상표권자가 여러 유사상표를 쓰다가 일부 상표만 등록하고 미등록 유사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진 경우, 이는 상표법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필요 여부·위법성 판단
2014다235080
요약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동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안관찰처분 갱신 때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2016두34929
요약
보안관찰처분 갱신 결정 시 재범의 위험성은 항상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정치‧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 관련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허가 변경신청 거부사유 및 개발행위 기준 적용 판단
2016두35762
요약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2014두10981
요약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외관상 양도되었더라도, 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해당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군경 상이 피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때 지원 제외 판단 기준
2016두32589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군인.경찰 공상군경 지원 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 입은 경우란,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공동감면 예외적 인정 기준과 후순위 협조 감경 요건
2014두6340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분이나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