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시행령 도입 전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동일하게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도 유효하게 지속 적용됩니다.

파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특별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변제기 도달 채무를 그 내용대로 변제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당사자.소송물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이익배당금 청구는 실제 연도별 이익 발생액에 기초해 청구할 수 있고,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로 자신에게 불리한 배당 청구도 허용됨.

임대인이 전대인의 횡령 등으로 보증금 반환불능을 알면서도 전대차 계약을 승인해 전차인의 보증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임대인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전차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취업규칙에서 ‘1회 승호 보류’는 단순히 1년간만 승호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 발생 시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계속됨을 뜻합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특별사정으로 권리남용이 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자가 일부금액만을 청구함을 명시한 경우, 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반드시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거주자 자녀(방화 시)와 각 세대 소유자 등 피보험자 개념이 구분되고,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책임보험자에 대위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