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사건에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취소되었으나, 담합행위를 주도한 법인에 대한 자격제한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시 관할 관청 등록 없이 1년 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경매에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 설립되어 신고를 마치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이전되나, 이전 전 발생한 관리비채권은 기존 관리단에 잔존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한 뒤 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정기금 액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부과시 납세의무자 및 주식 비율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와 주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노동조합법 제32조 제1.2항)과 해지권(제3항 단서)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