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1항상의 추진위원회 승인.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소급적 무효가 아닌 장래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식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위탁검사 지시에 따라 검사기관에 위탁해 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기관이 거짓 성적서를 발급하면 처벌됩니다.

구 의장법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연물 무늬(예: 화강암 등)를 모방한 디자인은 '용이창작' 해당,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에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한다 해도, 소유권 이전의 반대급부로서 실지 약정된 금액이면 그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라도 점유의 경위 등 사정상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취득시효 완성 후라 해도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는 곤란해도 손실보상금은 청구 가능하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가 실제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회복 가능한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을 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자녀를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 반대 부모의 양육권 침해로 인정돼, 헤이그협약 및 이행법률에 따라 아동을 원래 거주국으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