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국가와 계약 후 부품 하도급 업체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고의.과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계열 분리된 기업집단 내에서 동일한 그룹표지(상호 등)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재직 중 정교사 자격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새 교사자격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 동의는 피고인이 직접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인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립적 노동조합 또는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 실질이 있으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외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은 진료의 내용, 급여제외 사유, 의학적 필요성,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에서 관할행정청 재량권, 허가기준 고시의 유효성, 이중허가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맹점주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매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크고, 유통경로.행동과정 등 전체 상황을 볼 때 판매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연금 환수처분의 재량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