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사용’은 반드시 탄알.가스 격발로 발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 발생 위험을 초래할 경우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침해 대상 특허를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침해제품을 제품명.번호.구성 등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전이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분배된 경우, 별도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인에게 공공도로 지하 부분 점용을 허가하여 임대 유사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한 경우, 이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자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특허 명세서상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해당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구체적 실험 증명이나 이론적 뒷받침 부족이 있어도 명세서 기재요건(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합니다.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될 때 객관적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임의로 등록.등기했더라도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의 독점적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관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에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차액 지급거부는 행정처분 아님이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한 경우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며, 양수인은 집행문 부여 대상인 승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