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전공의가 회식 중 후배 여성 전공의의 머리를 양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이전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출원상표 ‘TIARA’가 유명 걸그룹 ‘T-ara’ 명칭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으나, 타인의 인격권 보호 취지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상표가 그룹명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록 거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댄스스포츠학원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교습장으로 운영되고, 학원법상 요건을 갖춘다면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동성(남성)인 두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불수리 통지를 하자, 이에 대해 불복신청한 사건입니다.

운전 중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차량의 크기.속력.행위의 위험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차에 의해 한쪽만 들어 올려진 차량이 이동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수사기록 중 고소인이 자신의 지문 등에 관한 문서감정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사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 포함 없이 고소인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 등 공격적 목적으로 변질된 경우,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그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불가하며, 오직 상속재산에서만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