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란 용어는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피해자의 출입문에 꽂아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해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나 수사기관 요청에 형식.절차 요건만 심사해 통신자료(인적사항)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협 조합원 제명을 사회상규에 반해 고의.허위로 추진하거나 현저한 제명사유 미비에도 자의적으로 의결하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15년 별거.관계회복 노력 부재, 장기간 경제적 지원 등 사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아니함.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대상 문서의 존재와 소지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부과처분에서 쇼핑몰 운영자 및 수입화주 해당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고지서에 본세.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8시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 재량권 행사, 비례원칙 위반, 국제협정 저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판시함.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 임명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