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의무자가 채권압류 등 경합으로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한 이후에도, 그 환급금을 수령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이때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책임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점만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가치 변동 사유는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전 지급받은 계약금은 일반소득이 아니나, 상대방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한 때에 비로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실명제로 명의인 계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계좌를 개설.관리했다면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 영구적 법인세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 명의로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법상 정당한 조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서에 적힌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고, 대금 흐름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질 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만으로 무조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