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세무당국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제기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세무서) 취소권이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 후 부동산을 가족.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국가가 이미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출급청구에 따른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합니다.

국세 체납 시 발송되는 체납세금안내는 단순한 안내문으로, 가산금 확정 또는 독촉장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개축해도 별도 세대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는 원래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