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며 일반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구체적 상속분 차이.기여분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상속포기만으로도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이 확정적 문서 등 증거가 없을 때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고의 실제 부동산 취득시기는 해당 매매의 최초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상환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염가로 넘기고, 그 타인이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지.협조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로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기판력이 적용되어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