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할 때 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실제로 과세가 발생했으며, 이 착오가 아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계약은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은 양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대리임차인의 경작이 인정되면 자경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간 자금 이동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 자금에서 지급되고, 보험금이 아내 명의 계좌에 들어와도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감면제외 대상이 되며, 고시.공고 등 행정처분은 알았는지 관계없이 고시일에 효력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 등으로 해제되었다 해도, 실제로 계약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고 해제의 객관적 증빙 및 대금 미수 등 후발경정 청구요건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 회수.재합의를 통해 금전이 오간 경우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로 평가함이 상당함.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에 대해, 개정 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시점이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확정 판결로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