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를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현금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출했다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하며,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장인에게 송달된 경우의 적법성과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소득처분 무효 주장이 핵심입니다.

산업시설부지에 신축한 건물의 전용면적 중 실제 산업용 건축물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전체 토지 또는 건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했고, 해당 산식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신뢰보호.평등.소급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적용이 미래 수익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순손익가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