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감정가액(시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만으로 동거가족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각 부문별 소송물 구분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익 산입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지급한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는 실제 매수인에 매도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며,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직원 명의로 지출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되찾아도 이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