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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실질 사업자 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요약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실질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는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 해당합니다.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무효인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요약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외형상 대표자 지위에 있어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의 과세·지체상금 성격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된 위약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약금의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주 고가인수 시 주식발행법인 이익분여 여부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요약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해외이주신고 없이 국내 체류한 경우 거주자판단과 양도소득세
대법원-2018-두-39065
요약
국내 체류, 해외이주신고 미실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계좌 사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쟁점기간 계속 거주자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부부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07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요약
주류회사 면허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던 원고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사례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을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와 부과제척기간 기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인의 신고.납부 행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의 인정 기준은?
대법원-2018-두-45220
요약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실질 사업자 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요약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실질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는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 해당합니다.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무효인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요약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외형상 대표자 지위에 있어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의 과세·지체상금 성격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된 위약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약금의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주 고가인수 시 주식발행법인 이익분여 여부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요약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해외이주신고 없이 국내 체류한 경우 거주자판단과 양도소득세
대법원-2018-두-39065
요약
국내 체류, 해외이주신고 미실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계좌 사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쟁점기간 계속 거주자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부부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07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요약
주류회사 면허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던 원고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사례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을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와 부과제척기간 기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인의 신고.납부 행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의 인정 기준은?
대법원-2018-두-45220
요약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