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횡령금은 사외유출로, 임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로, 도.차명 대출 이자는 회수불능 증명 없으면 익금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이뤄진 뒤, 동일 채권에 대해 추가적 가압류, 압류, 양도 등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권자의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인 계좌에서 반복적 입출금만으로 가지급금 이자 회수 외형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회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상 이자 회수로 볼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으로 실제 임대료와 다르게 세무신고한 행위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10년) 및 가산세 중과(40%)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CCC)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유출 시점의 대표자에게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