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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의 대가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증여세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요약
수증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구분 및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66190
요약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으면 용역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용역대금의 필요경비 및 무기장가산세 부과 요건 심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03
요약
임대업자가 건물 관리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관리업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보험계약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보험료 환급액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요약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연금지급권이 아닌 보험계약을 철회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보험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거부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및 평가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95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절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장기 자경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28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더라도 상속.증여의 법적 요건과 실제 소유권 이전 경위가 충족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법인 전환시 창업세액감면 요건 심사기준 및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요약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법인 설립 외관만 아닌 실질적 사업 실체와 사업승계 정황 등을 종합 심사하여야 하며,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경정과 증빙자료 부실 시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109
요약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장부.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임차인 진술 및 다른 자료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해 경정 과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득가액 대물변제 주장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262
요약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별개주택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
요약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새로 신축해도 기존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양의 대가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증여세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요약
수증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구분 및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66190
요약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으면 용역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용역대금의 필요경비 및 무기장가산세 부과 요건 심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03
요약
임대업자가 건물 관리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관리업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보험계약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보험료 환급액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요약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연금지급권이 아닌 보험계약을 철회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보험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거부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및 평가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95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절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장기 자경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28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더라도 상속.증여의 법적 요건과 실제 소유권 이전 경위가 충족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법인 전환시 창업세액감면 요건 심사기준 및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요약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법인 설립 외관만 아닌 실질적 사업 실체와 사업승계 정황 등을 종합 심사하여야 하며,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경정과 증빙자료 부실 시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109
요약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장부.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임차인 진술 및 다른 자료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해 경정 과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득가액 대물변제 주장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262
요약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별개주택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
요약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새로 신축해도 기존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